법령 사립학교법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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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립학교법 제4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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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양재 3 산지 2 미래 2 지향 1 서정 1 바른 1 세계 1 남산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4 최병모 3 김현임 2 경규석 2 이명웅 2 서규영 1 김광년 1 김진 1 김동규 1 김형운 1 김명진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호봉정정명령등취소][미간행]
   호봉정정명령등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34346 판결
  [감사결과취소][미간행]
   감사결과취소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3.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두43073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공2017하,1982]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5두41791 판결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처분취소등의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처분취소등의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추501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14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7.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3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65, 2016. 3.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의 비고 1. 자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제4조제1항[별표1]의비고1.자항위헌확인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9.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공2015상,315]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7387 판결
  [지원금교부청구][공2015상,323]
   지원금교부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1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두32973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공2014상,73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3년

13. 서울행정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구합51336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5335, 2013. 6. 11., 각하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중단 및 환수 통보 취소청구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및환수통보취소청구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2012년

15.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22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16. 서울고등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누26987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378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18.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48001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09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3, 2009. 7. 30.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7조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0. 부산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115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200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60, 2002. 4. 25.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24조위헌확인등
   교육기본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22.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9.12.15.(96),2463]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1996년

23. 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1303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1997.2.15.(28),527]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소송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1년

24. 부산고법 1991. 4. 3. 선고 90나139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91(1),267]
   전부금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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